< 사채조달 가장납입은 주주에 대한 무상대여(국세심판원) >
□ 증자대금을 사채로 조달한 뒤 곧바로 인출, 상환하는 이른 바 '가장납입'을 했다면 조달증자대금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대여해 준 것으로 봐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했을 이자를 감안해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 국세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중인 수백개 기업의 대규모 가장납입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주주들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부과처분이 잇따를 것으로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 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채로 조달된 뒤 증자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상환된 가장납입대금을
주주들에 대한 무상대여로 간주, 세법상 인정이자를 산정해 주주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모 건설사가 제기한 심판에서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 이 회사는 건설업 면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98년 7∼8월 증가를 하면서 대금을 주주들로부터 납입받지
않고 사채를 빌려 채워넣은 뒤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회계상으로는 해당자금의 유출을 가지급금,
전도금, 단기대여금 등으로 처리했다.
○ 그러나 국세청이 가장납입을 했더라도 증가된 자본금을 기초로 입찰신청 등 대외활동을 했다면 증자대금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내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며 인정이자를 산정, 이자 상당액이 임원인 주주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해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제기했다.
○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 감소 전까지 정당한 자본금
으로,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도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일 뿐,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심판원은 또 증자대금을 인출해 사채를 변제했다면 이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무상대여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임원인 주주
들에게 상여처분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자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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