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참고자료 >
1.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비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납세조합,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장기증권저축세액,외국납부세액,세액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2.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
5백만원이하 전액
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 50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45%
1,50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 950만원 + 1,500만원초과액의 15%
3,0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 1,175만원 + 3,000만원초과액의 10%
4,500만원초과 1,325만원 + 4,500만원초과액의 5%
3.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여야 할 서류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소득공제신고서,주민등록등본,보험료납입증명서,의료비영수증,교육비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기부금납입증명서,연금저축납입증명서,투자조합
출자확인서,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및 사용금액확인서,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
확인서 등 (해당시에 만 제출)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④ 2002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전년도부터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4. 개별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 ＋ 상여금(800만원) ＋ 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 ＋ 식사대(36만원) ＋ 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2.11월(100만원) ＋ 2002.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12월) ＋ (120만원×400%) ＋ 80만원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 1,025만원
* 950만원 ＋ (2,000만원－1,500만원) × 15% 1,025만원
근로소득금액 : 975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25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 (5명 × 100만원 500만원)
<
사례 5> 2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700만원 － 90만원 ＝ 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3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중 적은금액
⇒ ㉮ (700만원－90만원－300만원 310만원)와 ㉯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8>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주택자금소득공제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임
* 360만원 × 40 % ＋ 240만원 = 384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사례 9>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③은 공제대상 기부금이 아니며,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되며
-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 ＋ 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100만원 － 200만원등 900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총급여액의 10% : 3,000만원 × 10% 300만원
소득공제 대상금액 : (900만원 － 300만원) × 20 % 120만원
당해 금액 120만원은 2002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37만5천원
(50만원×45%) ＋{(100만원－50만원)×30%｝＝ 37만5천원(공제한도 40만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40만원
(50만원×45%) ＋ {(200만원－50만원)×30%｝＝ 67만5천원(공제한도 4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전근무지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세액음(차감환급세액은 이미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았음)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 － 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5.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하며
- 2002년분에 대해 처음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2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1년에 연말정산하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2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별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사업소득금액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과 세 표 준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산 출 세 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기 타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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