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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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03.9.5)
1.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방향
□ 주택시장 불안요인은 근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기인
ㅇ 전국적으로 주택보급율이 100% 상회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92% 수준(서울은 82% 수준)
□ 정부는 장기적인 수급 균형에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ㅇ 향후 5년간 매년 50만호씩 총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
ㅇ 특히 주택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 판교, 김포, 파주 등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
- 신도시의 강남 대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교통, 환경 등 질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
ㅇ 서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150만호를 공급할 예정
- 주택 보급율이 2012년경 115%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주택 보급율이 110%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주택투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
□ 아울러,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보유세를 연차적으로 강화
ㅇ 토지과표를 연차적 3%p 이상씩 인상후,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
ㅇ 건물과표를 시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
⇒ 현재 시세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세금(종토세, 재산세)를 내고 있는 지역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대폭 현실화
ㅇ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를 전면 개편하여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과다보유를 억제함
□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 투기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5.23 대책)
2. 추가 보완대책의 추진
ㅇ 최근 부동산 투기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심으로 일어남
⇒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
ㅇ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 이익을 차단하기 양도세 강화 및 세무조사 활동 강화
① 재건축 시장의 안정(건교부 발표문 참조)
ㅇ 9.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6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 25.7평)로 건설토록 의무화(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
ㅇ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원에서 대해서는 직장·지역조합아파트와 동일하게 조합설립 인가이후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필요)
②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ㅇ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①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ㅇ '03.10.1∼12.31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
ㅇ '04.1.1 이후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
② 기타 지역 : 현행대로
※ 신도시지역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ㅇ 조치계획 : 2003. 9월중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개정
③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국세청 발표)
□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투기혐의자 일제조사 착수
ㅇ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지역에 소재하는 재건축, 주상복합 및 일부 고가아파트 등 공동주택 1,218개 단지를 대상으로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거래자료 25,902건을 수집, 이중 7,160건을 중점분석대상으로 선별하여 정밀 분석
[중점분석 자료현황]
◇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144개 단지 거래자료
◇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거래자료
◇ 대치·개포·도곡·역삼동 등 고가아파트 거래자료
ㅇ 정밀분석 결과, 주택취득자 중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이 큰 증여세 등 세금탈루혐의자 448여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9월 8일 조사착수
<참고> 최근 주택가격 동향
ㅇ 5.23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8월말 금년 들어 높은 상승률(週間)을 보임
ㅇ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은 재건축·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ㅇ 방학 이사 수요로 인해 학군이 좋은 강남에 수요가 집중된 것도 원인
* 예년의 경우에도 일년 중 8∼9월이 높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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