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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투기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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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3년 05월 16일 09:16 |
조회수 |
5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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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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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홍태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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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확대로 양도세 기준시가 부과 무의미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이 확대되면서 양도세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전면 도입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변화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남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오는 26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강동, 송파, 마포구와 인천 중.동구, 울산, 경기 성남 수정구 및 과천, 화성, 수원, 안양, 광명, 안산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지역 대부분과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 등 아파트가격 주도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도 과천을 비롯해 주요 도시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주요지역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분류되게 된다.
대전과 경남, 강원도 등 지방의 주요 도시도 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국의 주요 도시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서 국세청이 실거래가의 70-90%에서 정하는 기준시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됐다.
조세전문가들은 투기지역 대상확대에 맞춰 양도세 기준시가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 기준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국 450만가구의 아파트와 고급 연립주택, 분양권에 대해 매달 1-2차례 실거래가 파악에 나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전국 주요지역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가 현재로서도 가능한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행정력이 부족해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실거래가를 기준시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일도 있어 아직은 기준시가 제도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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