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구입 때 내는 세금인 취득 등록세를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대부분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되는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때 실제로 작성하는 계약서와 세금납부 등을 위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상 거래 금액이 다른 `이중 계약' 거래를 근절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후 등기와 세금납부를 위해 구(군)청에 제출하는 검인용 계약서와 실제 매매자간 작성하는 계약서를 대조해 실거래가격으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거래자(통상 법무사가 대행)가 구청에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외에 실거래 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구청에 제출토록 해 일치할 때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