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 안내』 | 2004.04.29
Ⅰ. 적용대상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 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한 퇴직자
【 다음의 경우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 공무원 : 중간정산제도가 없습니다.
2.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수령한 경우
3. 97.12.31 이전 퇴직한 경우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4. 처음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사한 경우
☞ 퇴사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예) 1999년 1월 중간정산 후 1999년 10월 퇴사한 자
5.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후 실제 퇴사한 경우
①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고, 임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한 경우
② 기업합병, 분할, 계열사로의 전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직한 직장에서 실제 퇴사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자
☞ 합병 등의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퇴사로 보는 것입니다
Ⅱ. 환급신청방법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명 이상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전산매체로 지급조서제출
○ 퇴직자 본인도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만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서류구비·세액계산·신청서 작성 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출할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최초 중간정산분, 퇴직시 제출분, 수정제출분)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고충신청서
㉣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계좌개설신고서
1. 2004년 퇴직한 경우
① 1∼3월 퇴직(㉤, ㉠ 단, ㉠은 수정분만 2005년 2월까지 제출)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수정신고) 신청
② 4월 이후 퇴직(㉤, ㉠ 단, ㉠은 2005년 2월까지 제출)
- 직장에서 변경된 세액계산방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신고
2. 2003년 퇴직한 경우
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신청 하는 경우
- 아래 ㉮, ㉯ 중 택일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경정청구' 하는 경우 (㉠, ㉡, ㉣)
- 직접환급만 가능함 (조정환급 불가)
㉯ '조정환급(원천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 ㉣, ㉤)
- 조정환급만 가능함 (직접환급 불가)
② 퇴직자가 환급신청 하는 경우
- 아래 ㉮, ㉯ 중 택일하여 본인의 현재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 ㉦)
- 신고기한 : 2004년 5월 31일
㉯ '경정청구' 로 신청하는 경우 (㉠, ㉡, ㉦)
- 청구기한 : 당초 퇴직소득세(원천세)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3. 1999년 ∼ 2002년 퇴직한 경우
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신청 하는 경우
㉮ '고충청구'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
- 직접환급만 가능 (조정환급불가)
- 부과제척기간(5년)이 종료된 경우 신청불가
예) 1999년 4월 퇴직금지급시 2004년 5월 10일 부과제척기간 종료
② 퇴직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
㉮ '고충청구'로 본인의 현재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
4. 1998년 퇴직한 경우
①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로 신청불가
② 퇴직자만 환급신청 가능 ☞ 5월21일까지 신청
㉮ '고충청구'로 본인의 현재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
※ '04.5.31.까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환급결정까지 마쳐야 하므로 5월 21일까지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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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사례 】
문1) 저는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조기에 정산하여 수령한 후
● 계속 근무하다 퇴직 당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자
문2) 저는 어디서 환급을 받나요?
☞ 다니던 회사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회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서류구비·세액
계산·신청서 작성 등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급적 회사를 통하여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문3)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가 직접 세액계산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액계산은 함께 게시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편리하며, 신청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문4)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영수증 (최초 중간정산시 및 실제 퇴사시 교부받은 영수증)은 세액계산에 필수적
인 것으로 회사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제출서류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문5) 재직 중 계열사로 전직한 경우도 입사일이 소급되나요?
☞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의 기산일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분할·법인전환·사업장인수·계열사로의 전직' 등의 경우 합병 등의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않은 자는 계속근무자로 보며, 이때 상기 1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가능하며 환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합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6) 다니던 회사가 합병되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 세무서 또는 합병회사에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 회사가 합병·법인전환·사업장인수·지점폐업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 현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퇴사자를 포함하여 환급신청 하는 경우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7) 엑셀프로그램에서 세액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 엑셀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반드시 "열기(매크로 포함)"를 선택(클릭)하여야 합니다.
또한, 날짜를 입력할 때에는 “YY-MM-DD" 또는 "YYYY - MM-DD"의 형식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입사일, 퇴사일, 중간정산일 등
- 사례 : 1999년 10월 30일 → 99-10-30 또는 1999-10-30
연월일 사이에 “콤마 또는 점”을 입력하면 인식을 못하여 세액계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8) 세액계산프로그램이 달라졌나요?
☞ 세액계산에는 영향이 없지만, 입력항목에 대한 설명·화면표시 등의 보완사항이 있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2004년 5월 4일)
☞ 수정항목
: 원천징수영수증상 퇴사일 표기, 화면표시(셀에 맞춤), 30일분의 평균임금 설명 및 세액계산
과정에서 소수점이하 절사(기존 프로그램상 세액에서 10원 정도 세액의 가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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