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부터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제는 이번 납세자의 날부터 법인세를 많이 낸 법인에게 고액납세기념탑을 수여하는 것과 함께 고액납세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포인트 적용대상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의 2000년 이후 납부액이며, 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는 제외된다.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은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된다. 그러나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적립된 포인트가 1백점(자진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이 되면 납기연장ㆍ징수유예 등을 신청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된다.
또 포인트 1천점(자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 3월에 우선 누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납세자 약 3만6천명에게 세금포인트 적립실적을 우편으로 통보해주며, 앞으로 2억ㆍ3억 등 일정금액에 도달할 경우에도 통보해줄 방침이다.
또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포인트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송광조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납세자의 불만사항 중에 '세금을 제대로 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금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