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 등 주요투기우려지역의 토지 및 상가 취득자 중 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2월말 실시된다.
국세청은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투기우려지역(아래 표 참조)의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부동산관련 거래자료를 수집하여 정밀분석한 결과 취득자금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554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주요 투기우려지역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
충북 청원지구, 충남 공주·연기 지구, 논산·계룡지구, 천안·아산지구 등
대전·충청권 투기우려지역
대전시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태안·당진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판교·김포·화성·파주 지역
고속철도 역사주변지역
경기 광명 및 안양지역 일부
뉴타운
은평·길음·왕십리 지역
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
조사대상자를 혐의별로 보면 ▲30세미만으로 자금수증혐의자 46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5억이상 수증혐의자 84명, ▲외지인으로서 토지투기혐의자 186명, ▲사업소득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42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115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 214개반 934명을 투입하여 투기혐의자는 물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98년 이후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증여세·양도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토지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발예정지의 토지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텔레마케팅 등의 수법을 통해 근거없는 개발계획을 유포,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투기에 강력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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