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세제, 이렇게 달라진다 | 2004.1.1.
금년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3. 7. 1∼2004. 6. 30일 동안 이루어진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또한 기업이 2003. 7. 1∼2004. 6. 30일 사이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기준 내용연수의 50%(현행 2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가감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농특세 적용시한이 2014. 6. 30일까지 10년간 연장되며,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전통주 제조 수입이 추가된다.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급여가 500∼1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인상되고,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55%로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한도(현행 500만원)가 폐지되는 한편,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는 예식비·장례비·이사비가 각각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금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된다.(단, 2004. 12. 31일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 없이 양도만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9~36%의 양도세율로 과세)
또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5%p 범위내에서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가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편,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기업이 분식회계후에 경정을 청구할 경우에는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더라도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 기간중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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