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생산수율 자료,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일  2007년 02월 05일 10:55 조회수  6655
첨부파일   070124-생산수율폐지.hwp 글쓴이  사이버세무사연합회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매년 기업으로부터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 이로 인해 종전에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하던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1,000여개가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게 되어 사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수율 자료제출 업무는 자료준비를 위해서만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동안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왔다.

□ 생산수율이란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1977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조업체들로부터 생산수율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수율을 비교·분석하여 세금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자료에 의해 세금을 추정할 때 활용하여 왔다.

□ 이번 자료제출 폐지는 국세청이 과거와 달라진 세정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방침에 따라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기장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고 현금거래가 많았던 시기에는 생산수율 분석이 세원관리나 세무조사에 의미가 있었으나,

-이제는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조직을 갖추고, 투명하게 기장하고 있어 생산수율 분석에 의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시 생산량이나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특정 제품과 원재료의 상호비교가 용이했으나 최근에는 제품 및 원재료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평균 개념으로 산출된 생산수율의 유용성이 점차 낮아진 것도 이번 기업의 생산수율 제출을 폐지한 배경이다.

□ 국세청은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시 개별업체 특성에 따른 생산수율은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 1월초에는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폭적인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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