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 양천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작성일  2005년 08월 10일 11:00 조회수  6807
첨부파일   서울양천구의왕시고양시용인시일부주택.hwp 글쓴이  서울 홍태익

< 서울 양천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 2005.08.02 >

정부는 7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양천구·의왕시·고양시·용인시 일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신정동,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장항동·일산동·주엽동, 용인시 구성읍·기흥읍·상현동은 아파트에 대해, 창원시 명서동 명곡주공연립단지는 연립주택에 대해 각각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8월 4일부터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 및 명곡주공연립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8월 4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4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면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등록세 평균 40∼90% 증가 예상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3단지 35평형의 경우 182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54% 증가하며, 고양 일산구 주엽동 우성아파트 44평형은 1288만원에서 1785만원으로 3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6월 주택가격 조사결과 서울 양천구·고양 일산구·의왕시·용인시의 아파트가격이 강남·분당 등의 집값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3개 지역이 추가지정됨으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15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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