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1%p 인하 등 세법개정안 재경위 통과 | 2004.12.2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율을 1%p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소득세율 1%p 인하,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인상
이날 재경위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p씩 인하되고, 근로소득 특별공제 중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실제 증빙이 필요한 실액공제 대신 증빙제출없이 선택할 수 있는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가 현재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등의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총급여의 10% 초과에서 15% 초과분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됐다.
음식·숙박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1.5%로 확대
음식·숙박업자 중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2005년말까지 1년 연장되었다.
아울러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2007년 6월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그밖에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예정지구 지정 전에 취득하였으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료상에 대한 처벌 징역 3년 이하로 강화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에 대해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도 통과됐다.
또 증권거래세에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되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행 10%에서 [미납세액 ×미납일수 ×3/10000]로 바뀌어 미납일수에 따라 증가되도록 했다.
아울러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행대로 비과세하고, 1∼5만원은 200원, 5만원 초과시에는 4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업도시 입주기업 3년간 법인세 등 100% 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그후 2년간은 25% 감면받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그밖에 ▲자기자본 4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해운소득에 대하여 선박의 순톤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톤세제도 도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인상(7% 10%), ▲거래내역이 자동 검증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이 정부원안대로 재경위를 통과하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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