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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조직(부동산납세관리국) 정식출범 | 200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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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년 12월 28일 12:22 |
조회수 |
3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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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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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울 홍태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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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상시감시조직(부동산납세관리국) 정식출범 | 2005.12.27
-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부동산 투기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거래감시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본청에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 내년초에 발족시킬 예정임
○이는 그동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T/F형태로 운영해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이번에 정규조직화한 것임
□「부동산납세관리국」은 함께 신설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 개인납세국의 재산세과와 종합부동산세과를 흡수하여 3개과로 구성됨
○아울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동산투기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혐의자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각각 1개과를 설치하고 투기조사반은 총 26개반 75명으로 편성함
□「부동산납세관리국」의 주요 업무로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정보수집, 투기관련 통계관리업무와 기획부동산업체·중개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투기혐의자로 이미 조사받은자,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자 등 투기혐의가 짙거나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동향 등 상시 감시
○또한 종전 조사국에서 수행하던 투기조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업무를 부동산납세관리국에서 총괄하여 수행
□이렇게「부동산납세관리국」을 설치하여 얻게되는 기대효과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임기대응적, 일회성 조사가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투기업무 수행
○투기가능성이 높은 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가능
⇒이같은 상시관리를 통해서 탈·불법적, 변칙적인 수법에 의한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가신고 의무제 도입과 ’06년시행예정인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1세대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등), 종부세 강화 등 변화된 여건에서 부동산전담국의 출범은 부동산 세제관련 업무처리의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것임
□향후 추진계획
○서울청 및 중부청에 투기조사 전담인력으로 1개과씩 증원·배치되었으나 투기조사 대상자의 범위, 일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서는 기존 조사인력을 증원 투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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