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올해 창업한 생산적 서비스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기존 기업 중 올해 신규고용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 매월말 평균인원 기준 10%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증원을 계획 중에 있는 중소기업, ▲관계기관으로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기업 중 성실납세자 등이며, 내국법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된다.
이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2006년까지 3년간(지방소재 기업은 2008년까지 5년간), 고용증대 기존 중소기업은 2005년까지 2년간(지방소재 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존기업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고용사실 확인 또는 채용계획 등을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법인세·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 등을 확인한 결과 요건에 미비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사후관리된다.
또한 국세청은 지원대상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을 경우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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