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일단 유보>
인천, 울산, 수원, 창원 및 익산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경부는 27일 오후 3시 윤진식 차관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5개 도시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올 1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부동산 가격 및 지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5개 도시가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은 충족했으나, 추가요견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국지적이고 계절적인 경향이 있다”며“이에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거나 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지정을 유보하고 추후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방침이며, 내달 하순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지정여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투기지역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등의 기본요건 이외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적이고 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요건을 채워야 한다.
아울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필요할 경우 기본세율의 15%내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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