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1  2. 그 간의 홈택스서비스 이용현황            /2  3. 2002. 11월부터 홈택스서비스 확대 내용    /3 4.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8  5. 기대 효과                               /9  [붙임] 1. 홈택스서비스 이용 현황           /10           2. 홈택스서비스의 단계별 제공 내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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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홈택스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2002. 4월부터 기본적인 홈택스서비스를 개시하였고 

  - 2002. 11월부터 전자신고의 대상세목 및 전자민원의 서비스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음

    * HTS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납부, 증명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전자세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편리하고 투명한 전자세정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선진세정을 구현해 나가 고자 함

2. 그간의 홈택스서비스 이용현황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

  ○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2002. 10. 25일 현재 544천명으로 이는 사업자(일반과세자 및 법인)의 23% 수준임

   ○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대부분 가입함

   ○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스스로가 편리함을 인식할수록 이용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주요 서비스별 이용현황〉 

  ○ 전자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약 55%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0. 7월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한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은 약 78%가 참여하고 있음

  - 전자신고 건수 비율 : 부가가치세 23%(2002. 10월),  원천세 36%(2002. 10월)

  ○ 전자고지와 납부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544천명)에 대하여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전자증명민원은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2종이 매달 약 3천건씩 발급·조회되고 있음

     * 홈택스서비스 이용현황 : 붙임1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건수〉 

  ○ 2002. 4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2002. 10. 25 까지 793천건(월평균 113천건)이 접속함

3. 2002. 11월부터 홈택스서비스 확대 내용

  ① 전자신고

   ○ 납세자가 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5개 간접세 및 교육세·농어촌특별세 2개 부가세(surtax)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 이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전자신고 하는 것임

   ○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포함하여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됨

  〈향후 전자신고 확대 계획〉

   ·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해 오던 부가가치세·원천세에 대하여

       2003. 1월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가 복잡하여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2003년 이후 개발할 계획임 

 ② 전자고지·납부 

 〈전자고지〉

  ○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며

    - 2002. 11월부터는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됨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 전자우편 또는 핸드폰 메시지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함 

  ○ 전자고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고지와 서면고지를 병행 실시 함

  〈전자납부〉

  ○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 세목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방법으로 세금납부

  ○ 이용 시간

    - 평일 9 : 30 ~ 19 : 00(국민은행 16 : 30, 수협 17 : 00)

        * 금융기관 주5일 근무 실시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음

 ③ 전자민원

  ○ 세무서를 경유하여 전산발급되는 증명민원 6종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함

    - 증명민원 조회권한을 가지는 증명수요처 : 금융기관에서 모든 HTS이용가입자로 확대, HTS 이용활성화와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도모함

   ①  민원인 :  HTS 홈페이지에서 증명신청·발급번호 확인

   ② 민원인   :  증명발급번호를 증명수요처에 전화 등으로 통보

   ③  증명수요처(HTS 이용자) : HTS 홈페이지에서 증명내용 조회

  ○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106종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함

  ○ 처리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 

  [참고1]  인터넷을 통한 접수 처리대상 민원(106종)

구    분	신고· 신청 민원
징세분야(4종)	계좌개설(변경) 신고  징수유예 신청 등
부가가치세분야(13종)	간이과세포기 신고  하치장설치 신고  임시사업장개설 신고 등
소득세분야(7종)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방법신고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 등
재산제세분야(2종)	상속세및증여세 연부연납신청  상속인대표자 신고
법인세분야(8종)	사업년도 변경신고  납세지 변경신고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 등
소비제세분야(53종)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출고승인 신청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  주정또는원료용 주류구입신청 등
법무심사분야(16종)	과세적부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등
국제조세분야(3종)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신청  소득금액계산 특례신청

 [참고2]  처리진행상황 공개대상 민원(30종) 

구 분	신고·신청 민원	처리기간
부가가치세분야 (2종)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	20일 20
특별소비세분야 (3종)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승인신청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  특별소비세 물품반입신고	30 4 5
주세 분야 (22종)	주류멸실증명 신청  주조원료용도변경 승인신청  주세미납세주류 반입신고  주정제조방법 신청서  탁주,약주제조방법 신청서  고량주제조방법 신청서 등	4 5 4 15 15 15
법무심사분야 (3종)	과세적부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30      30 60

4. 홈택스서비스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음    -  HT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음  ○ 이후부터는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의 안내에 따라 클릭하기만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 세금신고·고지·납부, 민원증명내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 처음 한번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용자 번호, 비밀번호를 지정받고

   -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함

  ○ 국내 모든 공인인증기관(6개)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홈택스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현행) 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 금융결제원

    (추가)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전산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5. 기대효과

  〈납세자 측면〉

  ○ 홈택스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 납세자는 세금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 세금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세무서와 금융기관 등의 방문에 따른 부담(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듬

   ○ 납세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국세청 측면〉

  ○ 서류 및 세무관서 방문자의 수가 대폭 감축되고, 신고·납부·민원증명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므로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증대됨

 ○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되어 세정의 투명성도 제고됨

  〈예산 절감 효과〉

  ○ 홈택스서비스로 인해 연간 약 1,7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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