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前日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